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열 예정이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3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을 예고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인청특위에도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은 현 22대 국회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특위를 구성했다.
양당의 대립은 한 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 대행이 즉각 이를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한 대행의 권한을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유불리 때문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