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 동참해야"

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권한대행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내란 세력이 고개를 숙일 것이다'라는 국민적 믿음이 있었다"며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돼 국민께서 놀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 대행의 뻔뻔함은 단연 눈에 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한 대행이 방관과 암묵적 동조로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행이 지난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헌법상 근거도 없는 대통령 권한의 공동행사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국정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은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의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다.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