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사라지는 그날까지", 동대문 새빛시장, 단속 이어지다

특허청 등 수사협의체, 2월 출범 후 6차 단속 성과
위조상품 4794점(33억원 상당) 압수, 18명 입건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여섯 차례에 걸친 합동단속을 통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22일 수사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한 결과, 의료와 가방 등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중구청을 시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협의체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합동단속을 통해 총 18명을 입건하고, 총 479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압수한 위조상품 브랜드를 보면 말본(498점)이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등의 순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3273점),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등의 순으로 압수량이 많았다. 단연 해외명품 의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 18명의 범죄경력을 보면, 초범은 7명, 재범 3명, 3범 이상 8명이었고, 11범의 피의자도 있었다. 이처럼 재범자가 많은 것은 범죄로 얻은 수익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벌금 200만원∼300만원)가 낮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내년에는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별 개별 단속 및 기획수사를 확대해 유통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2기 수사협의체에서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협·단체들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식재산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