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20년 후 0%대 추락… 구조개혁 안하면 답없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연평균 약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이 0%대라는 것은 경제가 거의 정체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락의 주요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부진 등에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혁신성이 떨어지면서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조개혁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혁이 화급하다.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도 중요한 과제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막기위해선 구조개혁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되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