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해놓고 헌재 출석 안한 巨野… 헌법 우롱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낸 정부 고위 관료와 검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무려 10명을 넘는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닥치고 탄핵'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과거 정치가 극도로 불안했던 아르헨티나 등과 닮았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 탄핵소추를 했으면서도 정작 탄핵 여부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변론에는 참석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믿어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8일 개최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3분 만에 종료했다. 국회가 이들을 탄핵소추하고도 2주동안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일 준비절차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이 사건 역시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검찰청 중 핵심이다. 지방검찰청 중 검사수가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5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의 직무가 정지,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 유지를 방해하기 위해 탄핵소추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첫 변론준비 기일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재판을 늦춰 검사 3명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보이스피싱, 마약 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도 총지휘하는 검찰청의 수장을 탄핵소추해놓고 헌재에 출석도 안하는 것은 헌법을 우롱하는 것이다. 탄핵이 장난인가. 사법부는 당장 강력히 경고해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