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잠재성장률 현 추세 지속시 2040년대 `0%` 추락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구조개혁을 통해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은 오는 2030년대에 1% 초반, 2040년대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두고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GDP성장률도 고민거리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2.2%, 1.9%로 제시했다. 2026년은 이보다 더 낮은 1.8%다. 이는 잠재성장률보다 0.1%포인트(p), 0.2%p, 0.3%p씩 낮다.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GDP갭(실질GDP-잠재GDP)이 마이너스(-)인 이런 상태는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전망치 역시 흔들리고 있다. 예산이 넉넉치 않아 재정을 통한 정부 소비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창용 총재는 지난 18일 "내년 성장률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p 가량 긴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앞으로 구조개혁 등이 제대로 이뤄지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2040대 후반(2045~2049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각각 0.7%p, 0.1~0.2%p, 0.1%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