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속 충분 과감한 추경 시급",,,경제 총체적 난국 특단의 비상 조치 필요

재정 금융 정책 틀 바꿔 경제 대반전 이뤄야
윤 정부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최소 30조 이상 미래와 민생 경제에,,,중기 모태펀드 출자 1조 대까지 복원해야
한은 기준금리 0.5%p 빅컷,,,폴리시 믹스 절대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탄핵정국 경제 재건을 위해 '신속·충분·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와 민생은 탄핵을 기다릴 수 없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회견에서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와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 당시 10조원 확대 수정 예산안과 다음해 28조5000억원 추경 편성으로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모든 면에서 역주행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직격하고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으로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져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는 등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는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돌파를 위해 특단의 비상한 조치로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R.E.D'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경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 인공지능(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 2020년 1조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해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자고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분석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재정 투입 확대, 경제 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 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라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제안했다.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