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 모드 가속` 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출범…"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속도감 있는 국정 안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필두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가진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수습을 위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곧 국가 회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하게 됐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의 민생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민주당의 노력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민생 개혁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회복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원내에서 입법 절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복단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단장을,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김남근 의원(정무위),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 안도걸 위원(기획재정위), 염태영 의원(국토교통위),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회복단은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의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단장은 "사실상 현재 추경 필요성은 여당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민 경제 영역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행 등 여러 경제 전문 기관에서도 추경과 확장 재정을 통해 조속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고 (여당도) 반드시 추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요청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회복단이 이날 제시한 10대 민생입법과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1개 은행에 대해 필수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 송금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하게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등이다.

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의사 정원의 수급추계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지원법, 딥페이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도 포함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