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허리띠 죄고 구조개혁 나서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면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까지 동반되는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은은 18일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만약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수십 년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바로 '잃어버린 30년'이다.

한은의 경고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종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고금리, 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생산성 둔화와 구조적 비효율성까지 더해지며 일본식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분위기다. 이를 본다면 무엇보다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화급하다. 노동 시장 및 기업환경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일본 장기불황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생산성 저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하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도 총력을 쏟아야할 것이다. 문제는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은 한 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한은의 경고를 흘려들을 때가 아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오늘의 결단이 보다 더 나은 내일을만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