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은 이제 탄핵정국 이전과 이후로 확 바뀌어야 한다

'여야정 국정합의체' 통해 국정 조속히 정상화해야
헌재 헌정질서 회복 위해 탄핵소추 신속 심리 필요
李 대표 역할이 중요… 탄핵·특검·고발 즉각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에 또다른 막이 올랐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의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재에 탄핵심판을 맡기고 이제 정치권은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탄핵 정국의 수렁속에서 조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칫 이류나 삼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대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 180일(2025년 6월 11일) 이내 선고하게 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여야정 국정합의체' 통해 국정 조속히 정상화해야

21세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이 휘청대고 있다. '국가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국회의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누구에게 대통령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됨으로써 일단 국정 난맥을 수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뿐 대한민국이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탄핵 정국 이전과 이후가 확 바뀌어야 한다. 여야가 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이해에 따른 '사심'(私心)을 버리고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공심'(公心)만으로 국가 정상화에 합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탄핵 여부는 헌재에 맡겨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내분을 봉합하고 야당과 협력해 국정 안정의 책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여당도 여당이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운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정부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전까지 국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이 대표의 대선 길에 결코 레드 카펫이 아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지 이 대표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李 대표 역할이 중요… 탄핵·특검·고발 즉각 멈춰야

무엇보다 거대 야당은 지금까지의 닥치고 탄핵·특검·고발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장관이나 검사 탄핵, 채상병 특검 등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명분과 함께 정치 공세의 효력을 잃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건 잘한 일이다. 한 권한대행을 밀어주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한 순리다. 국무위원 탄핵 추진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무위원을 무더기로 탄핵해 국무회의 개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국정 혼란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도 즉각 멈춰야 한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초래한 장본인 아닌가라는 비판에도 겸허히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 윤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한 건 사실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 26건의 탄핵안을 내 정부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내년 정부 예산을 마구잡이로 깎아 정부가 하려는 일을 방해했으며, 검찰이나 경찰의 특활비·특경비마저 전액 삭감해 마약이나 범죄 수사도 막아버렸다.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악법들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 몇차례이고 다시 밀어붙였다. 자신의 불법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기도 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행세해오며 민주당을 사유화, 입법·사법·행정 등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오로지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힘써온 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 헌정질서 회복 위해 탄핵소추 신속 심리 필요

헌재 또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심리,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 검찰·경찰·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헌재법 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심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 판결과 탄핵심리 선고가 정반대인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법정 시한내 판결을 내리는 게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줄이는 길이다. 이와 함께 법원도 대북 불법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위증교사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보다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3심 재판은 법으로 정해진 내년 5월 이내 끝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앞둔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이다.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공언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의 큰폭 상향도 추진 중이다. 세계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구한말과 같은 이런 격변기에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고 있다.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넘기면 한단계 도약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쌓아온 것들을 순식간에 잃고 한순간에 이류·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이제 헌재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의 심판은 법원에 맡기고, 이제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제는 모두 냉정을 되찾고, 선 자리에서 제 할일을 해야 할 때다. 탄핵 정국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야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