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탄핵·특검 계속 몰아치는 野… 국정안정 빈말인가

안보·치안 수뇌 '내란죄' 몰아가
경제·민생, 민주당 행보에 달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압박은 물론 탄핵·특검·국정조사를 몰아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 별개로 민주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혐의를 추가하거나 문구 몇 자 바꿔 계속 발의하고 있다. '내란특검법'과 병행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도 동일사안에 대해 네 번씩이나 발의할 수 있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법은 물론 일반상식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친야 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특검 공세는 탄핵 정국에서 더 기세등등해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내란죄'라는 무소불위 몽둥이까지 쥐게 됐다. 민주당이 누구를 지목해 내란 방조자로서 '수사대상'이라고 지목하면 수사기관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수사기관들의 행태는 일단 '피의자' 딱지를 씌워 겁을 주고 대항력을 꺾는 수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안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심야 국무회의 안건 내용도 모르고 참석했다가 얼떨결에 이름도 생소한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함) 죄를 쓰게 됐다. 이런 야당의 기세에 영향을 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미 구속됐다. 이밖에 계엄군 일원이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영장청구를 앞두고 있다.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탄핵된 사례는 없었다.

민주당은 군과 경찰 등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수뇌부를 모조리 '내란' 연루자로 몰아가는 중이다. 그 위세에 눌린 검·경·공 수사기관들은 '수사대상' '소환' '기소' '구속'이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치 이미 정권을 잡은 듯 '완장'을 차고 활개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최종 탄핵되더라도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은 특검과 탄핵을 양산했다. 건건이 정부정책을 발목 잡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쉽게 민주당을 지지할 리 없다.

민주당은 탄핵정국에서 논의 상대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화수행' 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특검·국조를 계속 몰아치면 국정은 더 표류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국힘의힘을 '제2당'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렇다면 '제1당'인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무위원 탄핵·특검에 이어 이 혼란 속에서 국정조사까지 하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공직자들은 그 서슬에 질려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검·공·경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검찰은 15일 윤 대통령을 소환통보 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국 안정, 민생 행보에 힘을 실을 것이라면서 정부를 흔드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한 것이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후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는 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 달려 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