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테슬라 자율주행` 밀어주나…사고보고 요구조항 폐기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자동 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안전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테슬라가 해당 조항에 반대한 바 있다. 테슬라는 차선 변경, 주행 속도 및 조향을 지원하는 고급 운전자 지원 기능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이 조항에 따라 1500건 이상의 충돌 사고를 관계 당국에 보고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지난 10월 15일까지 보고된 45건의 사망 사고 중 40건이 테슬라가 차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NHTSA가 조사한 테슬라 충돌 사고 중에는 지난해 버지니아주에서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운전자가 트랙터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사망 사고,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 테슬라가 소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4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은 사고 등이 있다.

NHTSA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리콜로 이어진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능도 기관의 조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NHTSA에 따르면 2021년 해당 규칙이 제정된 이후 2700건 이상의 충돌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으며, 이 데이터가 6개 회사에 대한 10건의 조사와 4개 회사와 관련된 9건의 안전 리콜에 영향을 미쳤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법학 교수는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이 수집하지 않는 실시간 충돌 데이터를 수집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언전성을 비교하는 데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교수는 "테슬라는 운전자 지원 기술과 관련된 충돌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로에 더 많은 차량이 장착돼 있고 운전자가 시스템을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