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이어 탄핵 소용돌이… 1%대 성장 `혹한`

최상목 "성장률·물가 등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경제 불확실성·내수부진 발목
국무위원 수사까지 '발등의 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는 일부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불씨를 살리고 싶어도 세수 부족과 고환율 탓에 재정·통화 정책도 손쉽게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관세 등 대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1%대 성장세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면서 "경제팀은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을 담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정책 관리는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수출 둔화 흐름 속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중국의 경기 불황 등 해소되지 않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는 해결 과제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 방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과거 탄핵 국면과 현재 탄핵 국면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04년 중국의 고성장, 2016년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우회적인 대외여건이 수출 개선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현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자영업계는 끝나지 않는 탄핵 정국으로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매판매액(불변)지수는 101.1(2020=100)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으며 10월 기준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여기에 탄핵 정국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탄핵 시기를 엿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에는 경제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4.3으로 떨어졌다. CCSI는 장기평균치를 기준값(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크면 낙관적으로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97.0)이 되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파면에 이르는 5개월 동안 소비심리가 떨어진 것이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의 수사도 발등의 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권한대행 2순위인 최 부총리도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조사를 본격화했다. 사실상 정부가 정상적으로 정책에 힘을 싣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속에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 속 내수 부진 등을 해소할 재정 정책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봄쯤 20~30조원 규모 추경을 해야 하지만, 본예산이 긴축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돈을 쉽게 끌어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정부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것에 예산을 쓰이도록 재정 정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 악화됐던 러시아, 중국 등의 대외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는 등 의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