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명 급급 尹담화… 그리 절절하면 왜 진즉 국민 설득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국정 복귀 의지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1차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도 재가했다.

29분 간 이어진 7000여자 분량의 이날 담화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의 통치행위로, 불가피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권에서 거론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탄핵 심판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국헌 문란 세력에 맞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했다.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설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국회 다수의석을 악용,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윤 정부 임기 내내 닥치고 탄핵과 특검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끊임없이 정부 무력화를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대 야당의 국정 훼방이 군까지 동원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결코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다고 하면 왜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설득은 없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이라는 불법적 극한 수단 대신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방법도 있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철저한 조사와 해킹 방지 방안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이런 민주적 절차를 대통령 스스로가 무너뜨린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