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칼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안일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12월 3일 이후는 초(超)현실적이다. 현직 대통령은 출국 금지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이에나로 변신한 검찰'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규정됐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두 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았다"며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세계가 우려한다. 5100만 한국인들이 비상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한다고도 말한다.

정치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을 흔드는 상황이 아니길 바랄뿐인 상황이다. 여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공동체를 정상화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줄까?

여당은 해체 위기의 와중에도 오락가락 리더십의 표류와 자중지란의 싸움이다. 스스로 만든 리더십의 한계다.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 위헌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절대 안된다"는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로 바뀌더니 다시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정지가 필요하다"와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다.

원내대표 선출도 "대통령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냐, "대표와 결이 맞는 사람"이냐는 겉모습에 불과하다. 속은 "친윤 대부의 출마는 초현실적이고 친윤계 쿠데타"라는 사람들과 "한 대표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의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의 맞대결이다.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포의 여권이다. 그들은 "괴물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그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겹쳐진다"고 말한다.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로 본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로 재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오느냐"는 것은 그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로 요약된다.

'6개월 내에 끝낸다'는 다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며 '닥치고 공격'에 열중이다. 즉각 사퇴 또는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탄핵 3건, 특검 3건, 삭감 예산안 모두 처리"는 초강경 행보를 상징한다.

이재명의 운칠복삼일까! 윤 대통령은 정치사에 남을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이재명 구원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계엄 사태 이후 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37%로 1위다. TK 지역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물론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2%로 향후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조사와 관련된 보복성 탄핵이 그 동안 24번 있었다. '조폭 정치와 국회 사유화'의 비판을 넘어 그들은 '지금은 점령군인 양'하며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김부겸은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추진은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이라며 우려한다. 그는 "국가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재명의 책임감과 안정감을 부각시키는 장면도 함께 한다. 그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며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에 참여를 제안하기도 한다.

경험은 엇갈린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의 3연승은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론'으로 이어졌지만, 문재인 권력의 실패는 총선 승리 후 1년도 안 되는 2021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패배부터다.

사람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안인가'를 고민한다. '다뜯어민주당 재명세'의 논란은 정치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 기민함과 민첩한 변신의 이재명 리더십을 상징한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과제 기준을 올리자는 입장에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바뀐다. '초부자 감세 저지'를 내세우면서도 특정 계층 공략을 위해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둘 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다. 조국혁신당은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열차'에 몸을 실으려는 것"이냐 묻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혹스럽다"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은 '사인화된(의인화된) 대통령제'를 말한다. 헌정 체제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중도 진보층에서 개헌 요구가 더 높다. '이재명 2심 전(前) 대선'을 목표로 한 그들에게 고민의 시간은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