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비상 계엄 여파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외환위기 같은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없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최근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외환위기 같은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고, 현재 대외순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 일주일간 주가나 환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파급효과 관련 질문에는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장벽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틀림없는 부담"이라면서도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생산성과 혁신 제고가 가장 안 되는 부문이 바로 정부"라며 "경각심 등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정부 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야당 중심으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다"면서도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치변수에 달린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