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대응수단 모두 동원"…다음주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성 기본계획 발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최 부총리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 적극활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의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3개년 계획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은 방산, MRO(유지·보수·정비) 등 한-미 조선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협의를 즉각 시작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확정된 예산·세제 지원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수출 다변화 요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능력을 2배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주요 거점항만 터미널의 운영권과 지분 확보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경제외교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