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 직전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준비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와 양당에 본회의 개의 직전 막판까지 합의 기회를 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앞서 삭감한 예산안에서 다시 3조4000억원 규모를 증액한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여당의 반발 속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예비비 2조4000억원을 비롯해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 대거 삭감된 예산안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에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과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경제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증액해 총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예산안과 관련한 추가 협상 여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아무런 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액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묻는 말에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의장 면담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