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 기재부 국회 제출 추가 수정예산안 설명…정부 원안대비 7000억 순감액 "재해 예비비 1.5조, 수사경비 500억, 유전개발 500억, 경제활성화 1.5조,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오후 2시 본회의 앞두고 막판 여야협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0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감액 수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 추가 수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원안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더불어민주당 단독 예산안에 대해 3조4000억원을 다시 증액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야 협상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안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었으나, 계엄·탄핵정국 여파로 최종 7000억원 순감액된 자체 수정안을 낸 것이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예산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과 정부는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 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더 나아가 이달 8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을 단독 감액안보다 7000억원추가 감액하겠다며 여당과 정부를 겁박까지 했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2조4000억원), 10년 전으로 회귀했다"며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복지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태풍·집중호우, 고용위기, 소부장 사태 대응 등에 2조7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문재인 정부 선례도 상기시켰다. 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다. 관련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단 건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00억원을 감액했다"면서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원,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약자,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며 "간담회 직후 당은 민주당과 최종협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와 여야에 막판 협상을 주문했다. 감액예산안 강행처리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