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론장 참여자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 공론장에서 참여자의 40% 이상이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11월에 진행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공론장에서 대국민 설문조사(10월10~11월8일, 597명 참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한 의견이 많았다.

또 피해를 예방할 효과적 방법으로는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 등의 응답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설문조사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PGD(투영 경사하강법)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이윤주·김지선·명승희씨와 '인공지능(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을 한 김채진·이유진씨, 장려상으로는 한찬혁·윤상훈·이성준씨 팀, 김수은·전대호·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도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열고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을 가졌으며,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