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질서있는 퇴진` 국민 공감 얻으려면 로드맵 속히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다.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

한 대표는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무총리와 국정을 논의하냐"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나 임기단축 개헌, 여야 합의에 의한 총리책임제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국민들에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죄 혐의' 수사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야권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상설특검 도입도 추진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야당의 탄핵이 불발로 끝나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때처럼 무정부 상태의 더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가적 아노미' 상태만큼은 막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당이 신속히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