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한덕수, 얼굴만 바꾼 내란 행위…매주 尹 탄핵 재추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성립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탄핵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란 지속행위'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진행하며 당정이 함께 비상국정운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헌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한 것,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서 불참한 것 등을 거론하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을 방조한 국무의원들을 향해서도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 내란 방조범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이는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한 대표와 한 총리 두 명 모두 현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당의 실질적 권한이 없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된 후 의원총회를 갖고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회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서 탄핵안을 계속 발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당장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 임시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란 특검'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도 대통령 탄핵 및 당정의 국정운영방안에 있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제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탄핵소추하고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 상의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를 향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말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하는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