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직무정지 제외 모든 논의 위법…한덕수·한동훈도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위법이자 '내란 지속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규정하고는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국무총리),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1차 게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전시계엄'을 유발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내란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직무정지 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할 것 역시 주장하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며 "단 한치의 불법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 직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갖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책임총리제' 등 이른바 비상국정운영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현행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당의 실질적 권한이 없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후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라고 정의하며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