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할 일 하겠다…국회,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 달라"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야"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대외신인도 확고히 지킬 것"
"신용평가사 직접 만나고, 국제기구에 대사 파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며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더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한 '감액 예산안'에 각종 민생사업, 반도체, 대왕고래 예산 등을 적정 수준 반영해 '합의된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이 주력하는 사업 예산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한다.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브리핑 이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F4 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해 거기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팀(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 중"이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