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신 `계엄사태 北 악용 가능성` 경고… 허투루 들어선 안 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책임은 모두 내게 있다"며 사임한 데 이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했다. 최 장관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청문회 이전까지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자리가 사실상 비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외신들은 북한이 계엄 사태를 악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가치 외교를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달 취임을 앞두고 한국 정가마저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한미일 3자 협력체제가 흔들리면서 북한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권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촉발한 국내 정치 혼란이 3자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미 국빈 방문 당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 정가의 환심을 샀던 점을 언급하며 계엄령 선포 및 해제를 계기로 그런 훈훈한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충격적인 권위주의적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성에 '윤 리스크'가 겹쳐진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CNN 방송에 "윤 대통령의 행동은 미일의 눈에 동맹국이자 협력국으로서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한미) 동맹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핵 구성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 상황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경우 한미일 협력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미 '계엄 사태'로 인해 한미 군 당국은 당초 4~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 등 대북 핵억지력 강화 관련 회의와 연습을 전격 연기했다. 연내 한국 방문을 추진해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방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군을 보내 실전 역량을 높이고 자체 개발한 미사일 등 무기 성능도 시험중이다.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날짜만 꼽고 있기도 하다. '계엄 사태'를 악용해 핵실험 등 강도높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외신들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군은 이런 때일수록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