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대혼돈] 與 `대통령 탄핵` 반대에 반발하는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강공

여야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에도 여전히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반발하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의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192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조 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명·반대 4명·무효 1명, 이 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을 꼽았다. 검사 3인의 탄핵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실 수사라는 점을 들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당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의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의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역시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민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민의힘의 탄핵반대와 남발 프레임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 사유를 두둔하는 것임과 동시에 야당을 향한 윤 대통령의 적개심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오는 7일 예정된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상설특검도 실시하기로 했다.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탄핵의 본질이 '정치 폭력', '입법 테러'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채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기밀 유출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지니 보복의 칼을 들고나왔고 검찰 지휘부 탄핵도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퍼부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진행 중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이재명 방탄"(국민의힘), "내란 동조"(민주당)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최 원장과 서울중앙지검도 야당의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