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도 탄핵론…김근식 "막가파 계엄 尹 `잘못없다`? 강제 안전벨트 채워야"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은 헌재 기각절차 있지만, 비상계엄은 '의사 처단'까지 브레이크없는 폭력"
"위헌·위법 비상계엄 감행, 정당성 강변하는 대통령…강제로 직무중지시켜야 한다, 고민 끝 결론"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5일 "전대미문의 '비상계엄 폭거'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제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6시간여 만에 종식된 '12·3 비상계엄 사태' 논란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 주장한 첫 사례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시기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고도 윤 대통령은 반성도 사과도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뭘 잘못했냐'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주필이 이미 총선참패 이후 '안전벨트 매라'고 경고했는데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의 성정은 결국 비상계엄과 군대 동원이라는 '반민주적 망동'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총리(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밀어부쳤고, 국회의 (계엄)해제결의도 (3시간여) 수용 안하려는 무모함을 보였다. 마지못해 해제하고도 아직까지 사과와 반성은 1도 없다. 내각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퇴하는데도 정작 비상계엄의 실주체인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안전벨트 매라'는 조선일보 주필의 요구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어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탄핵을 막아보기 위해선 최소한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지부동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며 "그가 핑계로 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와 반의회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 근본원인도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민심이반'으로 민주당에 (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준 것이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그는 전혀 반성과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한동훈)당대표마저 문전박대하고 수모를 주고 흔들어대기만 했다. 급기야 반(反)국가 종북세력 운운하며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 시도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게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꺼내들겠다는 오기라면, '너가 또라이니 나도 또라이'란 막가파식 맞대응일 뿐이다. 도긴개긴의 반(反)정치적 치킨게임"이라면서 "탄핵과 계엄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재판소 절차로 기각되는 과정이 있지만, 계엄은 '군(軍)이 국회를 침탈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집회결사를 불허하고 의사들을 처단'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없는 폭력적 행위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입법독재'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건, 추돌사고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대통령인데도 스스로 벨트를 매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강제로 벨트를 채울 수밖에 없다. 제2·제3의 반민주적 폭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킴으로써 강제로라도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 고민 끝 결론"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