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트럼프 시대, 미중 경제관계와 韓의 전략

조시준 K정책플랫폼 기후환경 연구위원·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연구교수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율 인상과 기술 봉쇄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 박탈과 60%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전면적 디커플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도전과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동안 미국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2018년 초 3.1%에서 2020년 초 21.1%로 상승했고, 중국산 제품의 미국내 수입 비중은 2017년 21.9%에서 2023년 14.1%로 하락했다. 60% 관세가 부과되면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봉쇄 강화는 중국 관련 산업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다. 트럼프는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목표로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양자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이를 첨단 제조업과 바이오 기술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끝으로, 미중 간 디커플링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환경, 의료 등에서 국제협력을 중시한 반면, 트럼프는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부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축소하려 한다. 이로 인해 미중 간 협력 여지는 더욱 축소되어 디커플링 위험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는 미중 간 완전한 디커플링 가능성에 베팅하며 중국 투자를 피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 견제에 대응해 무역과 투자를 더욱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와 해외 물류창고 구축을 지원하고, 필요시 위안화 평가절하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할 것이다.

주요 진출지는 미국 회귀로 인해 미국 기업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한 아세안, 중동, 유럽, 일대일로 참여국 등이 될 것이며, 미국 본토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미중 경제융합을 강화하며 미국의 일방적 디커플링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한국은 우수한 중국기업을 유치해 기술, 자본과 시장을 활용하며 국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외부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 내수시장, 특히 서비스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교육·노후보장 등 공공 소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며 주민 소비 능력과 의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 문화, 의료, 가사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 진입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의 투자와 소비 확대에 대비해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지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며 2022년 세계 최대 녹색채권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녹색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도 발굴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맹 개념은 가치공동체라기보다 이익공동체에 가깝다. 최근 중국은 북·러와 거리를 두며 한국과 일본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변화에 대비해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