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갈등 틈타 자리 늘리려는 교육부… 의대국 신설 안된다

교육부가 의대 업무를 전담할 '의대국'(醫大局)(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서 관련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 해법을 10개월째 못찾고 있는 교육부가 의정갈등을 틈타 자리를 늘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교육부에서 의대 관련 업무는 인재정책실 산하 인재정책기획관실과 지역인재정책관실이 나눠 맡고 있다. 인재정책기획관실은 의대 정원 배정과 입시, 신규 의사 배출 등의 업무를, 지역인재정책관실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관련 업무 너무 많아 현재 소관 부서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했다. 하지만 조직 확대는 염치없는 일이다. 지난 2월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을 풀 단초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늘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히려 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의원들로부터 "이게 전쟁이냐",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8월에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정도,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장관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해 "수의대도 6년인데, 엉터리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라고 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의학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시키려고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자율전공제로 입학한 학생이 의대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대통령실의 질책을 받았다.

교육부 장관은 의대 입시정책을 총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정갈등을 해결할 가장 큰 책무를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들 두 사람은 국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문제 해결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진즉 해고됐을 것이다. 증원 철회를 고집하는 의료계가 잘한다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만에 활동을 중단, 문제 해결에 기약이 없게 된 상황에서 업무가 많다고 의대국을 설치하겠다는 건 뻔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반도체국, AI(인공지능)국은 설치하지 않나.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의대국을 신설하려는 계획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