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구제 강화… 예약보증금제 도입

尹 대통령, 공주 민생토론회
노쇼 피해액 연간 4조5000억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시
자영업자 배달수수료도 낮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해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의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현행 5~14%수준보다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 힘들 수 있다"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4대 피해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 관련 손님 변심에 따른 사업자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이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노쇼와 관련해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악성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이 많이 계신다"며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어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님이 테이크 아웃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한 뒤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않아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점주가 300만원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게다가 "온라인 홍보 1년 단위 계약이 수백만원이 넘는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막상 해약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거나 환불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