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노인 `집` 어디에"…초고령화 사회, 시니어 시설 규제 해법 찾는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대표 박재병)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니어 시설 관련 정책토론회에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주거 시설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미 올해 기준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에 특화된 주거 환경을 갖춘 시니어 하우징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존 규제 탓에 시니어 시설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 입소 가능 정원은 총 9006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0.1% 이하만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말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을 시작으로 올 7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인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설 설치 규제, 입소 조건 및 세금 규제 등 산업 내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수 상품 육성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장 현황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측면을 집중 진단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케어닥 박재병 대표 및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석한다. 특히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케어 대표 기업으로서 건강한 시장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진행되는 주제 발표 섹션에서는 우선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이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바라본 한국 노인주거시설 정책'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 행사인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내 시니어 케어 시설의 현황과 시장 요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각계 관계자의 종합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박동현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재병 케어닥 대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해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 신용호 해안건축 소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케어닥은 앞으로도 산업계 내 유관 단체와 함께 정부 및 국회 토론회에 적극 참여,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양질의 시니어 주거 상품 보급과 시장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용기 의원은 "올 들어 정부가 시니어 주거 복지 관련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정책의 규제 완화 대책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소비자 단체, 기관 등을 모셔서 본격적인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현실적이고 가시적 입법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시니어 주거 시설은 타겟 및 필요 서비스, 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과 현실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시니어 케어와 부동산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형 시니어 시설의 정책적 해법을 찾아가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닥은 '시니어타운 표준 등급 가이드'와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스템'을 개발, 발표하는 등 시니어 하우징 시장 상향 표준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8월에는 글로벌 7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투자를 유치하고 시니어하우징 특화 합작법인 '케어오퍼레이션'을 출범하는 등 국내 시장의 질적, 양적 발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