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마무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폐회

부산서 개최한 'INC-5' 성안 없이 폐막
내년 추가 협상회의 개최 예정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큰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재원 마련 등 국가 간 이견으로 협약 성안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NC-5가 성안 없이 폐막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차례 협상위를 열어 진행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개막한 5차 협상위에서 성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 쟁점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등이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의 경우 중국이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규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도 나섰지만, 성안까지 이끌진 못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회의 기간 우루과인, 프랑스, 케냐, 캐나다, 노르웨이 수석대표와 조항별 신속한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만찬회의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를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에 전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회의기간 중 INC 의장과 UNEP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선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부산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를 바탕을 5차 중재안을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