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에서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하고 각종 사업예산은 24조원이나 삭감했다. 집안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