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늘리자는 이재명 "위기 극복 비용,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퍼준다'고 비난"
"국민이 죽을 지경인데 우크라이나에 돈을…비정상이 국민 삶 어렵게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지역화폐는 제가 시행해 본 정책 중 가장 복합적 효과가 있는 효율적 정책"이라며 "그런데 정부에서 굳이 (예산 증액을) 안 하려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액 강행' 논란에 휩싸인 정부 예산안에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건의 자료가 있다. 이게 지원효과도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예산안) 삭감 권한밖에 없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가 됐다"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다. 이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재정역할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어 어처구니 없다"며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기에 따라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며 "극복 때 주로 돈을 개인이 냈고 정부는 빚을 내줬다. 외국은 정부가 부담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선 때 코로나 때 늘어난 부채를 탕감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국가가 (비용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의 빚은 전체의 빚이니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게 낫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소비 쿠폰 등을 지원한 것에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퍼주냐. 답답한 얘기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쓸데없는 특활비보다 위기극복에 쓰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직격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뭐하러 3조원씩 돈을 대 주냐. 우리 국민이 죽을 지경인데"라며 "그 비정상이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