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초유의 巨野단독 감액예산안 의결에 "'민주당만 빼고' 국민 모두 불행한 예산행패" "明방탄에 여야합의 호남고속철 예산까지 깎아" 7월 '민생추경 요구' 조명 "모순된 대국민 인질" 재해예비비 1조 삭감엔 폭설피해 현장서 성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대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지난달 29일)에서까지 단독 감액 수정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 연일 맹비판했다. 여야 협상을 깨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더욱 기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상대로 인질극 하잔 것"이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예산 삭감을 "호남도 버리겠단 것"이라고,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을 "이재민에게 행패"라고 규정하는 등 집요한 '핀셋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지난 폭설 때 지붕이 무너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까지 강행하겠다고 한 내년도 예산안엔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이 삭감돼 있다. 며칠 전 겨울이 시작하자마자 내린 전례없는 폭설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났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이제 상수(常數)다. 이런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대책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던 경기 안양시·의왕시 농·수산시장 방문에 나서 폭설피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점검 후기로 "(폭설)피해 현장 상황을 챙기기 위해 오늘 저는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의왕 도깨비시장에 갔다. 상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컸다. 당연히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지역에 100년 넘게 이렇게 눈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한다"고 했다. 재해대책 예비비 대폭 삭감의 폐해도 상기시켰다.
한 대표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 지원에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재해대책 예비비가 부족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이런 필수적인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책없이 삭감해 놓고, 앞으로의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돈이 없으니 추경을 하자고 할 건가. 민주당의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의왕 부곡도깨비시장 현장방문에서도 "(폭설에) 잘 대비하고 인명피해를 막고, 일단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복구·지원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며칠 전 민주당이 삭감해버린 그 예산엔 1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지 않으면 추경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진다"며 "결국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문제에선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산조정소위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단독 감액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전체회의에서까지 통과해 여야는 파행했다.<연합뉴스 사진>
한 대표는 직전 글에선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비상 상황'이라며 추경을 제안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다. 민생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 안맞는 말"이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 부리듯 해 보여야 국민들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30일)부터 "내년 예산안을 민주당이 '예결위 단독 처리'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 중 호남고속철도 건설예산도 있었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의료·원자력 등 관련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했다. 나아가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질 것이다.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거다. 이건 그냥 행패"라며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 예산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면서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