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양곡법 상정…여야 충돌 예고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이다. 이들은 전날(27일)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두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는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