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정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다.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목표 시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이다.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발표와 함께 관심의 초점은 이주 대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주민 전용단지 공급 계획을 철회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이주민 전용 임대주택 단지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한 것이다. 대신 인근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는 전·월세 시장 불안과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모색해 왔다. 문제는 '오락가락' 대책이다. 올해만 해도 이주 대책은 몇 차례나 바꿨다. 올 초 국토부는 2025년부터 신도시별로 이주 단지를 한 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엔 이 내용은 빠지고 "전세 시장 상황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원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8월엔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주민 전용단지 공급은 없던 일이 됐다. 이같은 정책 변화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일관성은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정책 변화가 너무 잦다. 정부의 행태는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같다.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시장 불안이 가중될 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도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정책 일관성과 디테일, 그리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