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수사 검사 또 탄핵 추진… 헌법질서 파괴 폭주 즉각 멈춰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폭주하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줄줄이 예정된 재판에서 '이 대표 구하기'가 목표다. 민주당은 27일 검사 탄핵소추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헌법질서 파괴 시도라며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법무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검사 아닌 장관을 탄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예정됐다. 탄핵소추안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의 경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이는 표면적 이유일뿐 실제로는 이들 두 검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를 수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지난 7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국회가 검사 탄핵소추를 진행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전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이 대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검사들에겐 "이 대표를 수사하면 탄핵할 것"이라는 협박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등 3명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게 이유이지만 속셈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다. 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은 이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는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한다. 10일 본회의에선 '김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한다.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9명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이 추가되면 무려 12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혐의를 입증 못해 기소하지 못했던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마구잡이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할뿐 실제로는 '이 대표 개인 방탄'을 위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거야는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