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권, 정쟁에만 매달려…장관까지 거부권 운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제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민생을 챙기지는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다"며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 양두구육이라고 하거나 요즘은 말로만 하는 정권이라는 별칭도 매우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진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판인지 정말로 한 말을 기억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며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건 윤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농림부 장관은 본인도 그 말을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니라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 산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해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도 말로만 한다"며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과거에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하는데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이나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등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지 지금 기업인들이 그러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뭐가 부족한지 말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어서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을 벗어나서 경제의 기본 펀더멘탈,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