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유족 챙긴 한동훈 "영웅들, `법과 제도`로도 기억할 의무"

전날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전사·순직 군인·공무원 추서계급으로 유족연금 소급지급
한동훈 역점, 軍출신 한기호 대표발의…여야 16인 공동서명
韓대표 "'왜 이렇게 안해왔나' 참 이상해서 문제해결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내고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말과 마음'만이 아닌 '법과 제도'로. 우리 국민의힘의 의무"라고 27일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해당 법안을 전사·순직 군인 처우개선법으로 소개한 그는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소급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때, 그동안 저렇게 안 해왔다는 게 참 이상했다"고 강조했다.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육군 예비역 중장이자 친한(親한동훈)성향 중진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김건·김기웅·김승수·김용태·김은혜·백종헌·신성범·이만희·이종배·조은희·주진우·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해철·정성호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여야 공동발의 사례로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2002년 제2연평해전 승전에도 불구하고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상사 계급에 맞게 소급적용된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사 당시 중사였던 한상국 상사는 2015년 진급 추서가 이뤄졌다.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군 인사법에 따라 '진급 추서 군인의 유족'에게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일시금·사망조위금弔慰金) 지급 시 추서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전사·순직자 예우를 위해 진급 추서가 이뤄지더라도 생전 계급에 맞춘 연급을 지급하는 체계가 이어져왔다.

발의 당시 한기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법령 시행일 이전 사망한 전사·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로 적용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춘 급여 지급은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연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도 우선 통과에 합의한 법안으로도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 대표가 지난 8월부터 군심(軍心) 공략을 위한 '1호 민생 법안'으로 중점을 둬왔다. 한 대표는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와 면담한 후 군인 재해보상법의 맹점을 해결하자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한나씨는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당 차원의 지원도 있었다.

지난 18일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인상, 군 초급간부 봉급 인상, 소방·경찰공무원 수당체계 개편 등도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