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출판, 교육 서비스 개방…K-컬쳐 확산 기대 조지아 와인, 증류주 등에 대한 한국 관세도 철폐 조지아 정부·공공기관 4800여곳 조달시장 개방
정인교(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과 조지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 K-푸드·뷰티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 중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K-푸드·뷰티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산업부는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라며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도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도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 우리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리 스크랩, 슬랙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쌀과 천연꿀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 제외됐다.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도 폭넓게 개방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해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한다.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했다.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한국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협정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