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무더기 심사 보류…올해도 `밀실 협의·지각 심사` 수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지각 심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당초 예결위는 지난 18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지난 25일까지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25일까지 1차 감액 심사만을 진행하는 데 그쳤으며, 그마저도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더기 '심사 보류'가 나온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여당의 반발 속 단독 강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100만원, 경찰청 31억6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편성했으나 해당 예산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4조800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던 예비비는 야당에서 2조8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이같은 삭감에 대해 정부는 원안 복안을 요청하고, 야당은 삭감을 유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증액 심사 역시 대규모 안건 보류가 예상된다. 정부가 0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에서 쟁점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류된 안건들은 결국 예결위에서도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라는 비공식 회의체에서 결론이 나게 된다. 여야는 매년 예산 심의 막바지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이같은 회의체를 열어 쟁점을 조율해 왔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예결위 소소위에서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일부 의원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쪽지 예산)'이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렇게 포함된 쪽지 예산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소위에서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각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이 구성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협의체를 구성한 끝에 법정 시한을 19일 초과한 21일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