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의결되자 이를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을 포함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