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유동성 위기 방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뱅크런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고자 금안계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안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안계정은 금융 회사의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기관의 채권발행, 담보설정 등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본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금안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