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 위선적 태도"
"공존의 정치 바란다면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라"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등 조속히 처리하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판결을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며 "당장 오는 28일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의 2심 판결이 나오는데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로 그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도 겨냥했다. 추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해야 하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이 대표가 과연 공존의 정치를 향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기준점을 민생에 맞추자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해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 예산을 헌법상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 이내에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는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전략을 묻는 질의에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상설특검 가능성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