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진` 검사탄핵안 내달 2일 본회의 보고…檢 "본말 전도이자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 전 다음달 2일과 4일, 10일 세 차례 본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일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를 진행하고 4일에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한편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은 "직무정지 목적의 탄핵으로 본말 전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올려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