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무능·무관심·무지…경제 역할 전혀 못 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내 경제 침체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고,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도 있는데 중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짚어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지역 골목에서 쓰게 만들면 지역도 골목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세수도 늘어나 크게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권력을 주체나 이 나라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 통치 대상,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불공정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상법 개정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그런 것 아닌가"라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라는 그런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2년 몇 개월 사이에 경제가 회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토대, 기초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과연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일자리가 없고 정부는 재정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지원예산 줄이고, 그 와중에도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