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의 디딤판, 저작권 보호`] 창작만큼 보호도 중요… 전세계로 인식개선 넓힌다

<下> - 저작권 보호, 문화 발전의 핵심동력
불법 복제물 이용률 매년 하락 속 보호 인식도 매년 향상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 대책 마련… 지킴이 발족 활동
베트남 등 K-콘텐츠 인기 높은 곳 인식캠페인 추진도
창작은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다. 창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콘텐츠를 탄생시키고, 콘텐츠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만 산업 생태계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콘텐츠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줄고, 저작권보호 종합인식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저작권 보호인식 향상됐지만 콘텐츠 불법복제 국제화·유통 다변화 '난제'=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1년 19.8%, 2022년 19.5%, 지난해 기준 19.2%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저작권보호 종합인식도(4점 만점)는 2021년 3.14에서 2022년 3.18, 지난해 3.20, 올해 3.24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으로 세계 7위에 올랐다. 특히 시스템 효율 분야(지식재산권 보호 부처 간 협력,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홍보 등)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커뮤니티와 SNS, 스트리밍 등 불법복제 유통경로가 다변화하고 있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국제화·은둔화 등 불법 복제물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은 여전한 난제다.

문체부는 이에 이용자 스스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값내고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후 단속 또는 수사 등의 사후조치보다 이용자의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세우고 저작권 지킴이 발족= 지난해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 슬로건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을 선포하고, 올해부터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7월 콘텐츠 이용자·창작자·기업 등 대국민 참여형 'K-저작권 지킴이'도 발족했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창구에서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들이 누리소통망,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도 수행함으로써 K-콘텐츠 주요 소비층인 MZ세대 등의 저작권 보호인식 확산에도 힘썼다.

이와 함께 대국민 영향력이 있는 창작자를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홍보대사로 발탁하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 캠페인 송을 제작해 공중파 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신설…대표 주역 포상한다= 더불어 K-콘텐츠의 인기가 확산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베트남 등 K-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국가에서의 저작권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극장(CGV), 옥외매체(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옥외전광판), SNS(메타, 잘로) 등을 활용한 해외 광고를 진행하고, K-콘텐츠 해외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광고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국과 베트남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양국은 향후 저작권 보호 인식 공동 캠페인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올 한해 추진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캠페인의 성과를 돌아보고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 공로를 포상하는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 오는 27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의 위상은 단순히 문화적 성공을 넘어 국가 경제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K-콘텐츠가 지속가능한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창작자가 안심하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게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