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 일각이 참여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대 정원 문제는 여전히 빈손이다. 협의체 참여 거부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같은 날 일부 야당과 접촉하며 거리감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자 전문의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협의체 3차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의대 증원 관련해서 합의된 것은 아직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참여단체는 2026년도 의대 증원분 '0'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의원은 "(의사단체는) '2025년도에 1500명 이상 증원된 상황에서 2026년도 증원은 제로로 하자'는 전제"라며 "원래(증원 전)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이 인원만 2026년에 뽑는 걸 전제로,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2027년부터 적용하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2026년도 증원 관련 "정부 측에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위를 거쳐 (증원부) 0~2000명까지 범위를 두고 위원회서 결정하게 하자'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입시가 개시된 상태에서 '발등의 불'인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타협은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 의대 정원 관련 △수시선발전형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추가합격) 방지 △예비합격자 정원 감축 △대학이 현저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 자유롭게 입학 제한 △의대생들과 관련한 모집요강 테두리 내 대학에 자율성 부여 등 감축 유도안을 제시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해당 안을 비롯해 정부에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이 회의에 동참했다.
일부 타협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의대 평가기준 무력화 우려 관련)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3차 회의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정부 측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지난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도 길어지고 있다.
한편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소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로 정치권과 대화에 나섰다. 여당에선 한 의원이 "개혁신당이든 어디든간에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반응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정부·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불참을 이어갔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