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韓경제 1%대 성장"… 비장한 각오로 구조개혁 진력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한국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4%보다 낮다. 거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IMF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도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하라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다. 최대 도전과제인 고령화 대응책, 점진적인 금리 인하 등도 주문했다.

IMF의 전망은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경제 전반적으로 혁신과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욱 강해진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타격을 안길 것을 본다면 필요성은 더 커진다. 게다가 미중 충돌 심화는 한국 기업들의 대외환경을 악화시켜 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한국 경제는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규제 개혁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부채 폭증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인지는 구조개혁에 달렸다. 구조개혁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지금 이를 외면한다면 더 큰 위기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질 수 밖에 없다. 비장한 각오로 구조개혁에 진력해야 한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다.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업과 국민은 혁신과 변화에 동참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